지난 9월 21일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지방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린 것인데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어디고,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9월 21일 열린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습니다. 인천과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지만, 그 외 지방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됐는데요.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4곳, 41곳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불황,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심화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 부동산 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국 기준으로 총 2만1,836건입니다. 작년 7월 대비 63% 감소한 수치입니다. 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이죠.

또한 집값도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같은 해 1월 대비 11%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은 1월 대비 1.5% 상승했는데요. 집값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비규제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2주택일 시 1~3%이며, 3주택은 8%로 책정됩니다. 보유세는 2주택일 시 0.6~3%이고요. 양도소득세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규제 해제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의무를 지켜야 함).  

또한 대출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여유가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도 없고요. 이와 같은 조건은 매수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구매에 대한 여러 규제적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지역의 저가 아파트 거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됐고, 대출 한도도 늘어났지만 사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따라서 규제 완화가 된 일부 지방 지역에 위치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