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의 역설

2020-11-11

부동산 대란·‘영끌’ 열풍이… 되레 서비스업 생산 떠받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3분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금융·보험과 부동산 관련 생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떠받쳤다. 정부 대책의 실패로 야기된 부동산 대란과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으는 것) 현상이 오히려 국내 생산의 버팀목이 된 모양새다.


10일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해 나홀로 성장했다. 반면 인천(-11.6%), 제주(-8.7%), 강원(-5.6%), 부산(-3.9%) 등 나머지 15개 시·도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감소했다.


서울에서 서비스업이 증가한 건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열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에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난과 집값 고공행진 여파로 사람들이 대출을 늘린 탓도 커 보인다. 실제 3분기 서울의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은 각각 14.0%, 34.0% 감소했지만, 금융·보험업(27.6%), 부동산업(16.2%)은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금융·보험은 16.6%, 부동산은 5.9% 급증해 예술·스포츠·여가(-34.0%), 숙박·음식점(-15.6%)보다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서비스업 생산 증감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최대 피해지는 제주·인천이었다. 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면세점 판매가 79.4%나 감소한 것이 큰 타격을 줬다. 도소매 판매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줄었다. 인천은 운수·창고(-39.3%)와 숙박·음식점(-20.5%)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도 코로나에 따른 사실상의 해외 입출국 셧다운으로 면세점 판매가 89.5%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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