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이재명.."3기신도시 공급물량 50% 이상 30년 장기임대 공급"



역세권 용적률 500%로 상향·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 제안
무주택자 대상 토지임대부 방식 임대주택 시범 공급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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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주택자의 주거문제해결 위한 새로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주변시세의 80% 수준인 경기도형 사회주택공급계획을 제안했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3기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 지사는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전격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경기도에만 475만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Δ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Δ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로 상향 Δ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Δ중앙 및 지방정부, 경기도시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제안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참여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이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시공사(GH)가 3기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제안했다.(GH 제공)© 뉴스1


경기도시공사(GH)가 3기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제안했다.(GH 제공)© 뉴스1


임대부지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2017년 37만6000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 받는 사람은 공공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과 주변시세의 80% 수준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이 구체화됐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로 법적 굴레를 내려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 등 정국 현안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의 광폭 행보가 어디까지 계속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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